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앞인 시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오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많은 소상공들의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 '재난지원금' 언급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촉구했는데요. 

 

이러한 편지를 담은 내용을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며 지역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석하길, 차등지급이 아닌 균등지급으로 사회전반적인 소비촉진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가 나서야'

 

이와 관련한 인터뷰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것.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생각"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나선다는 발언자체는 4차 재난지원금을 부정하지 않고

시행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낙연 '긍정적 반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너무 늦지 않게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창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확산세가 줄어들 시점에 지급하는것이 적절해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촉진 보다는 때와 타이밍을 보고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4차 재난지원금은  시행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그 시기는 코로나19 진행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은 차등지급이 아닌 균등지급이 될 확률이 있다.

이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